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6일(목)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는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가 출연해 토허제 해제 이후 올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간략히 정리했다.
[부스타 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mMTWeZyTZ4E
고 교수는 신한은행에서 30년간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신한PWM프리빌리지서울센터장 등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법무대학원에서 20년간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부동산 재벌들’, ‘강남부자들’ 등이 있다.
토허제가 해제된 소위 ‘잠상대청’에선 부동산 매물이 줄고 호가가 2억~3억씩 들썩이고 있다. 고 교수는 “재건축이 진행중인 잠실주공5단지처럼 토허제가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상승세 분위기”라면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교수는 “토허제 지정 기간에도 잠상대청에선 거래량은 줄어도 신고가는 계속 이어졌다”며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토허제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잠상대청에서 집값이 잠시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선 “토허제 때문이 아니라 금리가 상승해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가격을 통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해제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서도 토허제가 빨리 풀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대부분 재건축 예정지에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다. 고 교수는 “토허제로 지정한 곳이 좋은 지역임을 알리는 꼴”이라며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나머지 지역도 (토허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단지는 전세값 대비 매매 가격이 낮아 갭투자 수요가 신축 아파트만큼 높지 않다”며 “재건축 투자가 시장 가격을 주도하거나 상승시키지는 못하는데도 오히려 토허제 지정으로 하여금, 주변 지역 집값을 올리고 결국 재건축 후 들어선 신축 아파트 집값도 끌어올리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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