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세 번째 심의에 착수한다. 대부분의 안건이 정례회의에 오르기 전 2~3차례 심의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 최종 인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융위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자회사 편입 승인이 불가한 3등급으로 낮춘 만큼,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심사를 위한 3차 안건소위원회를 개최한다. 3차 소위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안건이 올라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만약 3차 소위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다음 달 안건소위서 재논의 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정례회의는 매달 두 차례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이달 10일 두 차례 안건소위를 열고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자본비율 개선 여부다. 우리금융은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다. 또 경영건전성의 척도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문제 항목의 개선 여부뿐 아니라 보험사 인수 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심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면밀하고 심사’를 강조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3등급이 된 요인들을 엄밀히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조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했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낮췄지만, 예외를 둬 보험사 인수를 승인하려면 그에 맞는 탄탄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입장에선 부담이 크지만, 계약이 무산될 경우 우리금융이 이미 낸 계약금 1550억원이 몰취되는 등 국부 유출 우려가 있어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의 최종 승인 여부는 6월을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논의가 6월로 넘어가면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정치적 변수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정례회의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는 각각 5월 16일, 6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