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건수’를 잡은 것 같네요.”
수도권에서 20년 넘게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한 감정평가사 J씨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토지 매입 사례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은 뒤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점, 아파트 특별공급 등 부가 수익을 챙기는 데 꼭 필요한 정도로 지분을 나눈 점 등이 ‘프로 투기꾼’ 뺨친다는 것이다.
이들 상당수는 LH에서 토지 보상·매입 등을 담당하며 일반인보다 토지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업무 지식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임대 수익도 안 나오는 땅에 대출까지 받아서 수억원을 묻어두는 위험을 감수한 배경에는 남들은 모르는 핵심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LH 직원 땅 투기 대부분이 쪼개기 거래
지금까지 드러난 LH 직원의 토지 거래는 대부분 여러 명이 땅을 공동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단독 명의 거래는 2017년 8월 1억8000여만원을 들인 광명 옥길동 밭(526㎡) 정도다. 경기 하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익성이 큰 땅은 비쌀 수밖에 없기에 소액 투자자들은 주로 쪼개기 투자로 지분을 모아 사들인다”고 말했다.
LH 직원 4명이 포함된 7명은 지난해 2월 말 공동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의 밭 3개 필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샀다. 이들은 이 땅을 5개월 뒤인 7월 23일 4개 필지로 분할했다. 나뉜 땅은 각각 1163~1407㎡ 크기로 모두 1000㎡가 넘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사업으로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입법예고하기 엿새 전의 일이었다.
공공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를 감안할 때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받는다면 인당 최소 2억~3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LH 직원들이 절묘한 시점에 땅을 쪼갬으로써 토지 보상비에다가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까지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상 수익을 극대화하는 지분 쪼개기”라며 “국토부나 LH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땅을 나눈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신도시 발표 때마다 번번이 사전 정보 유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8곳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때마다 번번이 신도시·택지 개발 정보가 시중에 유출되며 혼선을 빚었다.
2018년 9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지역구인 경기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8개 지역을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3개월 뒤 정부는 과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수도권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소속 경기도 파견 공무원이 LH로부터 택지 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고, 이 자료가 과천시장을 거쳐 신 의원에게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5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고양 창릉에서는 ‘도면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LH 직원이 대외비였던 ‘고양권 동남권개발계획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넘겼고, 이 사진은 부동산업자·분양사업자 등을 거쳐 정부의 신도시 발표 전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까지 올라왔다.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수사한 전직 검찰 간부는 “3기 신도시 첫 발표 때부터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와 LH가 결국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의 ‘간을 키워’ 직접 투기까지 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