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와 공기업 간부 대부분은 청와대의 ‘1주택이 표준’이란 기조에 따라 가진 한 채 외 나머지를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를 판 경우는 드물었다. 주로 공무원 특혜(특별공급)로 분양되는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수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79만원에서 2002만원으로 100% 넘게 올랐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 있다. 하지만 2주택자였던 손명수 2차관은 지난해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세종시 아파트를 5억7000만원에 팔았다. 분양가 2억9000만원짜리였고, 준공 1년이 막 지난 아파트였다. 재산 신고서에는 ‘3억8700만원’에 판 것으로 적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본지가 취재하자 국토부는 “비서관의 기재 실수”라고 했다. 손 차관이 팔지 않은 서울 강남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41% 올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세종시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팔고 강남(잠원동) 아파트를 남겨 1주택자가 됐다. 시세 차익은 3억원 이상이었다. 여기에 팔지 않은 잠원동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총재산은 1년 전보다 7억2000만원 증가해 39억2000만원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도 서울 용산 한남동 아파트를 놔두고 분양가 2억8000만원짜리 세종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팔았다. 은 위원장과 손·강 차관은 모두 세종시 아파트를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특별분양받았고, 준공되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놨다가 매각해 차익을 남겼다.
다주택을 팔지 않고 유지한 공기업·공공기관 간부도 많았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정진수 대표이사는 경기 안산에 아파트 3채와 다세대주택 1채, 전남 광양에 단독주택 1채 등 총 5채를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의 김기선 총장은 서울 마포와 전북, 광주 등에 아파트 3채와 단독주택 1채를 계속 보유했다. 박성희 고용부 기조실장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 1채 외에 강남에 오피스텔 2채를 가졌다.
국회에도 여전히 다주택자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킨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3주택을 그대로 유지했다. 야당에서는 지난해 부산에 오피스텔 29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이번엔 부동산 등기를 건물 하나로 통합해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