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서민 주거안정’이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1주택자 보유세 산정시 공시가격은 작년 값(2021년 공시가)을 적용하고, 종부세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애초 올해 계획인 100%가 아닌 2020년 기준(90%)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게 골자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내년 5월까지 적용되는 만큼,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 및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 완화 조치를 다주택자에게까지 적용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와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를 처음 밝힌 3월 31일 이후 두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가량 늘어나며 2020년 8월 이후 처음 6만건을 웃돌고 있지만 주택 수요가 워낙 급감한 탓에 거래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 1729건으로 1년 전(3655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후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났지만, 최근 일부 지역 집값 조정과 청약 경쟁률 둔화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거래량이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집값도 약세여서 취득세 완화 등의 조치도 수요 회복에 큰 힘을 보태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가 80%로 늘어나는 등 대출 규제를 풀기로 한 부분과 7월말 이후 계약 갱신이 끝난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가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못하게 된 세입자들이 좀 더 외곽의 저렴한 자가주택으로 옮겨가는 식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