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270만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서울에 대한 공급 계획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거주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규제한 탓에 집값·전셋값이 급등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연평균 10만 가구, 총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물량인 32만가구보다 50%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각종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한다. 또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가구의 정비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발굴한다.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발굴을 위해 10월부터 수요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컨설팅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신통기획처럼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하는 통합심의를 전국의 민간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또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한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 통합 방식으로도 허용해 개발 밀도를 높이고,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에 한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수 규정을 현행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세대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높일 방침이다.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증가한 투룸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주차장 확보 기준이 기존 0.6대보다 강화된 0.7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