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받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선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다음 주”라며 “토지주와 건축주의 이익 보장과 적절한 공공부담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서 “폐지하는 것 빼고는 열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감면을 상당 폭 해줄 필요가 있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두고 원 장관은 “관계부처나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던 사항으로 예상 외라는 반응이 오히려 예상 외”라고 말했다. 통상 반기에 한 번씩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대해 원 장관은 “연내 3~4번 열지 말라는 법 없고 연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를 푸는 건 아니다”며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나 재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긴축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원 장관은 “금리가 오르고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매매 시장이나 공급에 굉장히 큰 하방·긴축 요인이 되겠지만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