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 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 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건설 투자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 데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2년 만에 최대인 약 17만 명 감소하는 등 건설 부문 침체가 장기화하자 긴급 처방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18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악성 미분양’ 해소와 PF 안정화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의 80%(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PF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건설사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는 책임준공 제도도 개선한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단 하루만 어겨도 시행사의 PF 채무를 100% 떠안아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준공 경과일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줄 전망이다.
다만,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건설업계가 요구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대책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분양이 생기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DSR 완화는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