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 지방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에 우대 금리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SOC 사업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70%)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전년보다 2.7%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돼 지방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3000가구 규모로 매입하기로 했다. LH가 기존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매입한 뒤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악성 미분양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PF 대출 금리에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급증하자 지역 건설사들은 줄줄이 자금난에 빠지고 있다. 특히 주택 시장 양극화가 심화해 지방 주택 수요가 회복될 기미가 없다는 게 업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 주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 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형 등록 임대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달 의원 입법 형태로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시킨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 실수요자들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당과 업계에서 요구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 단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 전략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한다. 또 SOC 예산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 수준이다.
이와 함께 건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한다.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작년과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을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할 계획이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와 비주택 사업에 대한 PF 보증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국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적용해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