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자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차 2법 개선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동력을 잃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하며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재초환(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제도 폐지, 재건축 촉진 특례법 등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정책이 중단되면서 주택 시장이 받을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을 통해 도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재초환 제도 폐지, 재건축 기간을 3년가량 줄일 수 있는 재건축 촉진 특례법 통과 등을 추진해 왔다. 반면 다수 야당은 투기 조장 가능성, 일부 지역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이유로 들어 이런 규제 완화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선 때까지 논의는 전면 중단될 것이고,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던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선도 물거품이 될 위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만든 법이기 때문에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규제 완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집값은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엄 이후에도 호가가 크게 들썩이지 않은 것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대선 결과가 어떻든지 새 정권 초기에는 공급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