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 이제 마포·성동·동작·강동구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결국 서울 전체 집값을 올리려고 작정한 것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4개 자치구의 2200여개 단지, 약 40만 가구 규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유재사권 침해 논란 등으로 포기했던 주택거래허가제, 사실상 아파트 거래 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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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하고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이후 과열 양상이 잦아들지 않는다면 토허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허제로 묶었으니 이제 집값 상승세가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등 인접 지역으로 번질 것”이라며 “서울 전체 집값을 올리려고 작정한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정부와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규제라는 비판이다. 김 소장은 “토허제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았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투자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과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고, 갭투자까지 막아놨는데, 애초에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용산구 한남 뉴타운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토허제가 결국 인접 지역의 가격 상승을 푸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포, 성동, 동작, 강동 등은 이미 상승세가 시작된 곳인데, 강남권, 용산구가 토허제로 묶이면서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마포, 성동이 오르면 또 토허제를 지정하고 주변 지역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토허제 확대 지정 시점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점이 추가로 부작용을 낼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발표 후 시행까지 5일 정도 시차가 있는데, 이번 주말 사이 패닉 거래가 몰릴 것"이라며 "의도, 범위, 시점 등 모든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raul1649@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