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대책 전문가 인터뷰]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땅집고]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규제하기로 한 가운데 주택 시장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주택 거래가 잠잠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6개월 뒤 규제를 풀면 강남 주택 대기수요가 한 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감소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감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매입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투기 목적의 매매가 급감하고 이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위축되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구매력을 더욱 억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축소 및 지역별 대출 모니터링 강화는 전세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기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송 대표는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매도자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병행 추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공급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송 대표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책 종료 이후 시장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 만약 6개월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면, 대기 수요가 다시 유입되면서 가격 반등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기존 투자자들이 다시 매입을 시작하면 단기간 내 가격 상승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