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오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올해 6조8000억원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투자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계획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 22개 부·처·청이 국가전략기술에 어떤 투자를 할 지를 총 망라하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도 비 R&D 사업으로 추가로 투자한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는 5개 핵심 프로젝트에 신규 착수한다. 이외에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한다.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전담은행이 5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민간투자 매칭으로 5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 규모의 펀드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전략기술 확인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MVP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