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부터 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보다 적게 안내받았다는 문의가 폭주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를 안내해야 할 콜센터도 급조된 탓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많았다.
25일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영업제한 대상 업종은 150만원을 준다고 하던데 100만원만 준다고 안내받았다”며 “담당 콜센터에 문의했지만, 차액은 나중에 업종이 제대로 확인되면 지급한다는 안내만 반복했다”고 했다. 최씨는 “이렇게 된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따졌지만, 콜센터에선 23일에 급조돼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설명하더라”고 말했다
비슷한 불만이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도 폭주했다. “영업 제한 걸렸던 음식점이라 150만원 받아야 하는데 1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금액이 이상해서 어렵게 어렵게 전화 연결해 문의했더니 지자체와 시스템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만 하고 해결을 안 해준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정부는 당초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특별피해업종은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묶인 PC방, 노래방 등 업종은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 업종은 150만원이다. 그런데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데도 100만원만 주겠다는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이 많았던 것이다.
이는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단 100만원만 지급하고, 추후 확인과정을 거쳐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정부는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게시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한 FAQ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지만, 내용이 헷갈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았던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확한 업종 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조속히 확인되는 대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콜센터 응대도 급하게 없던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조금씩 정리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