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업 기간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가업 승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은 응답자가 98%(복수 응답 허용)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세 부담 우려가 가업 승계를 막는다고 답한 비율은 2019년 77.5%, 2020년 95.5%에 이어 지난해 98%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경영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조세 부담에 이어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46.7%),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18.4%) 등이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가업 승계 방식은 ‘일부 사전 증여 후 사후 상속’이 66.9%로 가장 많았고 사전 증여가 29.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후 상속은 3.7%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본부장은 “경영자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후 상속보다는 자산 일부를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하면서 계획적으로 승계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00억원 한도인 현행 증여 시 공제 한도를 가업 상속 때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도 83.5%에 달했다. 가업 상속의 경우는 업력에 비례해 10년 이상은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반면 증여의 경우는 공제 한도가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일률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