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법 위반 논란에도 자사 앱 장터에서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계속 강제한다면 국내에서 올해 가져가는 수수료 수익이 기존보다 4100억원 넘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내에선 지난달부터 세계 첫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 중이지만, 구글은 형식적인 대안을 내놓은 채 인앱 결제 강제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앱 결제에 따른 구글의 수수료 수익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수수료 30%를 떼는 기존 인앱 결제를 계속 강제할 경우 올해 동영상·음악·웹툰 등 비(非)게임 앱 부문의 국내 수수료 수익은 8331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인앱 결제 외에 아웃링크 결제 등을 허용할 경우 올해 비게임 앱 부문의 국내 수수료 수익은 이보다 약 절반이 적은 4193억원으로 줄어든다. 인앱 결제에 따라 국내 수수료 수익이 약 2배로 뛰는 셈이다.
김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과거 구글의 앱 장터 수수료 수익과 모바일 앱 시장 매출, 올해 앱 시장 전망 자료 등을 토대로 올해 구글의 비게임 앱 부문 수수료 수익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올 4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사이 국회가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법을 통과시키자, 구글은 최근 기존 수수료 30% 결제 외에 수수료 26%짜리 결제 방식을 추가했다. 하지만 새 방식에는 금융사 수수료 등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허를 찔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구글은 아직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인앱 결제에 따른 구글의 추가 수수료 수익 증가는 결국 국내 소비자와 앱 개발업체들에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