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계 내 공공 연구기관에서 실시 중인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공정을 내세워 전(全) 공공 부문에서 인력을 뽑을 때 출신 학교나 구체적 경력 등을 가리고 심사토록 한 제도다. 연구원을 선발할 때 심사원들이 지원자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한 채용 방식인 만큼 과학기술계는 인재 선발에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과학기술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장려 또는 폐지 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연구 인력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경쟁력이 판가름 나고, 해외 유수 기관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인재 채용 시 해당 분야의 성과와 잠재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선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폐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더는 유지돼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최근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한 데 대해 “점유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취임하면 법·제도 등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구글이 국내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됐는데도 앱 장터에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앱결제 선택권을 보장토록 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해외 사업자들이 관련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로 인해 불거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망 이용료 논란에 대해선 “관련 소송과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해 관계자 간에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다”면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 ‘어느 부처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사이버 보안은 민‧관‧군 부문별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처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