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내년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정부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틱톡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틱톡이 이에 불복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일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 5월 틱톡이 제기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앱으로, 짧은 길이의 ‘숏폼 동영상’으로 유명하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틱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와 충돌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을 담당한 더글러스 긴즈버그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는 적대국이 미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판결했다.
틱톡의 매각 시한은 내년 1월 19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일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이다. 대통령 재량으로 매각 기한을 최장 9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을 감안하면 연기 가능성은 낮다.
틱톡은 이날 바로 상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틱톡이 급하게 매각에 나선다 해도 적절한 구매자가 없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매각 기한을 넘겨 서비스 금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틱톡 금지가 실현될 경우 메타와 구글이 큰 반사이익을 받는다. 실제로 틱톡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나를 팔로해 달라”며 소셜미디어를 옮기고 있다. 메타 주가는 이번 판결 후 6일 2.44% 오른 623.77달러에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