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이 내달 20일인 것을 감안하면,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임기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그는 일손을 놓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칸 위원장은 트럼프 취임 전까지 빅테크 규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FTC는 지난달 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잠재적인 반(反)독점법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백 장 분량의 정보 요청서를 회사에 보냈다. 클라우드(가상 서버) 사업부에 한정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인공지능(AI) 제품, 사이버 보안 등 MS의 여러 사업부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FTC가 MS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은 25년 만이다. AP는 “차기 트럼프 정부는 MS 조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FTC 소비자금융보호국은 구글과 애플 같은 기업의 전자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고, 첫 번째 규제 감독에 돌입했다. 이달 초에 FTC는 고객의 사적 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 위치 기반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FTC는 구글, 아마존, MS와 같은 빅테크들이 AI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건에 대한 반독점 검토도 서둘러 마쳤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FTC는 스타트업을 완전히 인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점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FTC는 이달 초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판매한 데이터 브로커와 두 건의 개인 정보 보호 소송에도 합의했다. NYT는 “빅테크 규제 선봉에 섰던 FTC 직원들은 미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C의 최근 이런 행보는 트럼프 정부에서 지난 4년간의 빅테크 규제가 후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마무리할 수 있는 독점 규제는 매듭을 짓고, 새로운 조사도 시작해 차기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작한 반독점 조사는 차기 트럼프 정부도 중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