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학계가 “한국 반도체산업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메모리기술과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 선제적 기술개발과 시설의 적시 투자를 위한 300조 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림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한림원이 지난 2월 발족한 반도체특별위원회가 K-반도체 산업 위기 진단과 해법 도출 등을 연구해 온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위원회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권석준 성균관대 고분자공학부 교수,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 등 총 8명의 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교수는 이날 기조 발표에서 “위기 징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K-반도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경고했다. 우위를 보이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은 평준화 시대로 진입해 해외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매우 좁아졌고, 선도적 투자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미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패키징 산업 성장 기반, 인재 유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위기 조짐으로 꼽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모리기술 및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 선제적 기술개발과 시설의 적시 투자를 위한 300조 원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용인 클러스터에 용수 및 전기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팹리스부터 소부장, 패키징까지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20조 원이 투자되면 20년 뒤에 3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인재 유입을 위해 반도체 평생직업이 될 수 있도록 사학연금과 같은 반도체 특별 연금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위원회는 “중, 고등학교 반도체전문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 대상 대학 학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