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내정된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자는 6일 한국·유럽의 미국 빅테크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 플랫폼 규제법을 통해 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관세전쟁’의 전선(戰線)이 플랫폼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어 대표 지명자는 이날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규제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하는 조치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그는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를 차별할 수 없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미국 재계는 한국의 ‘플랫폼법(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입법을 반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이 법안은 시장을 독과점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만 규제하고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은 규제하지 못하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까지 반발하면서 입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대신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준을 세워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대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미국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도 국내에선 미국 빅테크의 무법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빅테크들은 한국 매출을 공개조차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2023년 국내에서 12조1350억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제 공시한 매출은 3653억원에 불과하다. 법인세 추산액도 5000억원이 넘지만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빅테크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본사나 다른 해외 지사로 돌려 비용 처리해 이익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