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인터넷 인프라 보조금 규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세계 최대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보조금 개편 이후 스타링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이 대폭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전역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만든 425억 달러(약 62조원) 규모의 ‘BEAD(광대혁 형평성, 접근성 및 분포)프로그램’을 개편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개편의 핵심은 보조금 지급 규정의 완화다. 기존 프로그램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율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에서만 위성 인터넷을 포함한 대체 설비에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규정을 없애고, 미 전역 어느 곳에서든 위성 인터넷 사업자가 보조금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WSJ는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해당 프로그램을 ‘기술 중립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며 “이 변화는 광섬유 케이블을 까는 회사에 지급될 자금이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업체로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광섬유를 선호하는 ‘기술 편향’을 없애고, 새로운 기술인 위성 인터넷에 기회를 주며 중립성을 갖추자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번 주 내로 이 같은 수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정이 도입된 후 위성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존 최대 41억 달러에서 100억~200억달러까지 급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스타링크는 지난해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BEAD 프로그램 규정 완화를 로비해왔지만, 변화를 이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로 떠오르며, 로비 없이도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부인 스타링크는 지금까지 7000여개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린 세계 최대의 위성 인터넷 사업자다. 전세계 500만여 가입자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터넷을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생명줄’인 스타링크를 끊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스타링크 서비스가 ‘고가’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광섬유 케이블이 깔린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더 비싼 서비스를 쓸 수 밖에 없도록 해 농촌이나 오지의 인터넷 비용의 인플레이션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설비 비용으로 수백 달러, 월 인터넷 사용료가 120달러 수준이다. 기존 통신 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 비용은 일반적으로 월 60달러 수준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