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 모두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정부 고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이 법안이 가상화폐의 채굴과 발행·거래는 물론 보유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정부가 최대 6개월의 처분 기간을 부여한 뒤, 그 이후는 가상화폐 보유자도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는 “정부 소식통들은 현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역시 가상화폐 채굴 등에 엄격한 입장이지만, 보유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을 두고 “가상화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이 법안이 가결된다면 인도는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보유까지 불법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는 금지하고 공식 디지털 통화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공개된 인도 하원의 공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 도입을 추진하고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인도에서는 약 800만명이 14억달러(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