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31일(현지 시각) 홍콩 자치권이 훼손돼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통지문에서 “중국은 지난 1년간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계속 폐지해 왔다”고 지적하며 홍콩의 무역, 금융 특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 채택과 실행, 홍콩 시위대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임의 체포와 구금, 입법회(홍콩 의회 격) 직접 선출 의원 숫자 감소 등을 홍콩 자치권 훼손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된 2019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홍콩인권 민주주의법’에 서명해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작년 5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AP는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