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하나로 시작된 남녀의 법정 싸움이 캐나다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판결에 따라 ‘성관계 동의’에 대한 법적 해석이 재정의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3일(현지 시각) C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온라인에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3월 처음 만났다.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성이 “나는 콘돔 없이는 절대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자 남성은 동의했다.
연락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이후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문제는 두 번째 만남에서 발생했다. 함께 있던 남성이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본 여성은 그가 콘돔을 착용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사실은 아니었다. 자신이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여성은 남성을 고소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미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남성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이 가진 원칙에 동의한 적도, 약속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첫 재판은 2018년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이 문제가 된 두 번째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은 항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하면서 둘의 싸움은 원점이 됐다.
이날 오타와 대법원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남성 측 변호사는 “여성을 속이려 한 적 없다”며 “만약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남성은 성범죄자가 된다.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참여인 자격으로 여성 측을 대변한 변호사는 “콘돔이 있는 관계만을 동의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계약이 파기된 것이고 원치 않는 접촉을 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라며 “법이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침해 사례가 이제는 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2014년 발생했던 ‘콘돔 훼손’ 사건이 언급되기도 했다. 콘돔 착용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성이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이 임신한 사건이다. 결국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당시 다수의 대법관은 콘돔을 훼손한 것을 사기 행위로 보고 남성의 유죄를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