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자유민주진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 발표에 한국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 27일 북한의 올해 여덟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타 주제’로 논의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일본, 한국 등 한반도 문제 관계국들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수차례 규탄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으며, 이런 ‘장외 성명서 발표’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경고의 주무대로 활용해왔다.
이날 주유엔 한국 대표부의 조현 대사도 처음으로 함께 자리했다. 한국은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안보리 회의 후 미국 주도로 발표된 북한 규탄 공동 성명에 불참했는데, 이번에 네 번째 만에 처음 동참했다.
안보리 이사국 등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 잇따른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는 이들 각각이 복수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등은 “위원회 이사국이 한 목소리로 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규탄하기를 촉구한다”며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포기하도록 의무를 지운다”고 했다. ‘CVID’식 북핵 폐기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 하나로, 미국 행정부도 사용을 자제하는 표현이다.
각국은 이어 “우리는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여전히 모색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불참, 안보리의 북한 도발 규탄 등에 내내 침묵하다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만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중도층에서 안보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이란 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