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올해부터 향후 2년간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시행에 돌입했다고 미 CNN 방송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주택 매수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민자와 캐나다 영주권자의 주택 구입은 제한하지 않는다.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비(非)캐나다인의 거주용 부동산 구입 금지 법안’을 시행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집권 캐나다자유당이 “주택은 투자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자유당은 “캐나다 주택이 인기가 있어 부유한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빈집이 생기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2021년 캐나다에선 집값이 폭등, 지난해 2월에는 집 한 채 가격이 평균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5200만원)에 달했지만 그 이후 10개월 동안 평균 13% 하락했다.
캐나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법 시행으로 미국이 캐나다인들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인들은 전체 외국인 중에서 미국 부동산을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입 부동산의 절반 이상은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에 몰려 있다. 은퇴한 캐나다인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 별장 용도로 구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