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외신은 ‘한국의 골칫거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재정 및 사회적 논의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도 얽혀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관련 문제를 쉽게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6일 ‘한국의 노인 무임승차가 정치적 골칫거리가 됐다’는 제목을 통해 관련 사안을 자세히 보도했다. 통신은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40년 동안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으로, 노인들의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지하철 운영비 급증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됐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아시아 4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광범위한 과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의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 사실을 전하며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60%가 노인 무임승차 최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통신은 현재 60세인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논란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재정 건전화를 공약했으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무임승차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할 뿐”이라고도 했다.
한편 전날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이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청년들, 미래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낮에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돈이 더 드느냐”며 “지하철을 장애인도 타고, 어린이도 타는데 누가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하느냐. 벼락 맞을 소리 아니냐”고 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는 국가가 메워줘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