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인 ‘주 최대 69시간제’를 조명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는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적은 ‘kwarosa’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14일(현지시각) 호주 ABC방송은 ‘한국의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던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이를 69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의 노동 시간을 언급하면서는 “그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래 일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이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은 평균 1915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6시간을 크게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근로 문화 탓에 ‘kwarosa’(과로사)라는 말이 존재한다며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다는 크리스틴(26)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에서 모두 퇴근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다 정신 건강이 나빠진 동료들을 봤다”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도 체면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한국은 법정 근무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무를 주 12시간까지 허용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제는 이 두 값을 합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호주의 법정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이다. 대신 한국과 달리 연장 근무에는 상한선이 없다.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코니 정 부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근로 시간이 긴 것에 대해 “서양 사회는 더 개인주의적이고 비 계층적인 경향이 있지만, 아시아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