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96% 이상이 전기 요금과 함께 강제 징수하는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를 보는 사람들에 한해 따로 내자는 뜻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 따라 실시한 찬반 조사 결과가 9일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KBS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0일 국민참여 토론게시판(www.epeople.go.kr/idea)에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9일까지 찬반을 묻고 있다.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 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 달라고 했다.
설문 마감을 나흘 앞둔 5일 오전 11시 현재 추천(찬성)이 4만2120명(96.1%), 비추천(반대)가 1724명(3.9%)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토론 게시판은 대통령실이 내부 심사를 거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을 토론에 부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TV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9일 투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실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내부 토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권고안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폐지하고 분리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회 차원의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작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