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인종에 따라 차등을 둔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은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미 진보 진영의 대표적 유산으로 평가된다. 노동과 교육 부문을 통틀어 ‘차별 철폐’를 구현해냈다는 자부심이 깃든 정책인 셈이다.
1950~60년대 민권 운동을 통해 흑인들의 차별 철폐 요구가 거세지자,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종교적)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을 최초로 시작했다. 케네디 암살 후 대통령직을 계승한 린든 존슨이 차별 금지 대상에 ‘여성’을 추가하는 등 한층 구체화시켰다. 처음엔 고용 부문의 차별 금지 조치로 시작했고, 대학들로도 확산돼 60년대 후반쯤엔 하버드 등 주요 대학에서 흑인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 등에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지원한 평화봉사단 출범과 함께 케네디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각국에서 몰려든 이민자로 활기를 띤 상황에서, 미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이주민 가운데 아시아계와 히스패닉이 커지고, 흑인도 점차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여론도 바뀌었다. 대학들이 성적과 봉사 활동, 가정 환경 등에 더해 ‘인종’을 평가 요소로 포함시켜 사실상 가산점을 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캠퍼스 내 ‘인종별 비율’ 목표를 운영하다보니, 아시아계와 백인들로서는 성적이 뛰어나도 탈락한다는 불만이 커진 것이다. ‘가난한 백인’ 등 경제적 격차를 무시하고 인종이란 잣대로 싸잡아 평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성인 5079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제도 폐지)’ 의견은 50%로 ‘찬성(존치)’ 의견(33%)보다 높았다. 그중 백인은 찬성이 29%, 반대가 57%로 반대가 컸고, 아시아계도 찬성 37%, 반대가 52%에 달했다. 반면, 흑인은 찬성 47%, 반대 29%로 찬성이 더 많았고 히스패닉은 찬반이 각각 39%로 동일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보수 성향임에도 “복지 차원에서 그런 혜택은 정당하다”며 존치하자는 주장도 있고, 진보 일각에선 “능력주의에 따라 ‘자유’를 지키려면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