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등 인공지능(AI) 업계에 대해 대대적인 반(反)독점 조사에 나선 것은 공정경쟁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이 된다는 오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미 정부의 반독점과의 전쟁 역사는 1890년 존 셔먼 당시 상원의원 주도로 ‘셔먼법’을 만든 1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자들이 공모해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적용된 대표 사례는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창업한 스탠더드오일의 분할이다.
스탠더드오일이 정유 관련 업체들을 거침없이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워, 미 석유 시장의 88%를 장악하게 되자 1911년 법무부가 셔먼법을 적용해 회사를 34개로 쪼개도록 했다. 그 결과 지금의 엑손모빌·셰브론·BP 등이 생겨났다. 3년 뒤에는 독점 규제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인 FTC를 출범시켰고, 셔먼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 차별이나 끼워팔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인정한 ‘클레이턴법’을 추가 제정하며 법적 그물망을 촘촘히 짰다. 이런 반독점법 아래 담배회사 아메리칸 토바코, 5대 메이저 영화사 등이 차례로 분할됐다.
독점 구도를 타파한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미국에선 각 분야에서 반독점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대학 스포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미국대학스포츠협의회(NCAA) 이사회에 대해 애리조나주 주립대학 졸업 수영선수 등이 소송을 낸 사건이다. NCAA는 ‘학생 선수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장학금도 학비 수준에서만 받는다’고 정했는데 학생들은 독점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규정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NCAA가 선수들에게 10년에 걸쳐 27억7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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