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진영의 군사 동맹체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비해,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 목표치인 GDP(국내총생산)의 2%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 방위비로 ‘GDP의 2%’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이 기준을 ‘GDP의 2% 이상’으로 정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트럼프뿐 아니라 많은 동맹국이 2%의 지출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나토 방위비 목표치를 GDP의 3%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가 나토를 본격 압박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위비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위비 합의는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연례 정상회의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기준 ‘2%’를 달성했거나 넘긴 회원국은 32국 가운데 23국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 국가들의 방위산업 육성을 촉구하며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무기)을 사고 있는데, 이는 우리 방산업체들이 만드는 무기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필요한 속도에 맞춰 생산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 더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도록 튀르키예부터 미국, 유럽연합(EU)의 모든 방산업체와 ‘대서양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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