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관세를 비롯해 해외를 원천으로 한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국세청(IRS·Internal Revenue Service)을 통해 위대한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에 의존해왔다. 유약한 관세 협정으로 미국 경제는 스스로 세금을 부과하며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줬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과세를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정당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2025년 1월 20일은 대외수입청의 탄생일이 될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덧붙였다.
이는 관세 수입을 확대하고 내국인에 대한 납세 부담을 줄여 소득세 대신 관세와 소비세 중심의 세수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그간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현 기관과 신설될 대외수입청이 어떻게 차별화 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 정부의 관세 부과 업무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맡고 있다. CBP는 관세 업무를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불법 물품 차단 등을 담당한다. 외국 법인과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는 국세청이 맡는다.
이같은 조치가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초래해 순 징수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금 정책을 연구하는 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 ‘TAX FOUNDATION’은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면 10년 동안 순 징수액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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