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2017~2021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지난 28일 밝혔다. 트럼프가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부르자 미국이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나 핵 군축 협상을 우선 추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듯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 강인함과 외교력을 통해 사상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상급의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백악관이 언급한 ‘비핵화에 대한 정상급의 약속’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포함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트럼프가 취임 후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김정은은 핵 물질 생산 기지 및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9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소재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대화 의지에 호응하지 않고 핵 개발 의지를 접지 않겠다는 기조를 표명한 셈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트럼프 발언 논란, 백악관이 나서 정리
트럼프가 북핵을 인정하고 핵 군축부터 추진한다는 이른바 ‘스몰 딜(small deal)’ 전망은 지난 20일 취임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정은과 다시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히는 한편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제기됐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핵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러 이런 논란이 커졌는데, 백악관이 일단은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이날 확인한 셈이다. 트럼프와 헤그세스가 언급한 ‘핵보유국’은 비공식 혹은 불법으로 핵 개발을 하는 국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제 협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인정받는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다.
백악관의 ‘비핵화’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풀이된다. 2018년 6월 미·북 정상은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회담이 추가 합의 없이 사실상 결렬되고 나서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았다.
한편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국방부 관계자가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대한 트럼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 계획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연합훈련은) 재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1기 때인 2018년 6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직후 북한과의 핵 협상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후 실제로 훈련이 대거 유예·축소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상반기에 와서야 연합훈련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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