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25%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추가 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자고 나면 바뀐다”는 말이 나올 만큼 변동성이 심해 기업들의 투자·고용 판단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특정 제품들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일부 자동차 회사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날 트럼프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애플 아이폰)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면제를 검토한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는 “자동차 회사들이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 중에 있다”며 “그들은 그 부품들을 여기서 만들 예정이지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발효 중이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제너럴모터스(GM) 등 미 자동차 업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멕시코·캐나다 자동차의 미국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했다.
트럼프는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나는 유연하다”며 “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앞에서 멈출 수는 없고, 가끔은 그걸 돌아가야 하고,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야 한다. 나는 팀 쿡(애플 CEO)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로 올렸는데, 아이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제조하는 미국 기업 애플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결국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했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이 또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는 지난 13일 “면제는 아니다”며 반도체와 전자제품 등에 대해 별도로 품목별 관세를 별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다시 아이폰 관세에 대해 “나는 유연하다”며 팀 쿡 애플 CEO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10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고 나면 바뀌는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전격 발표한 ‘25% 관세 폭탄’을 시작으로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유예하고, 예외는 없다고 했다가 면제를 발표하는 등 ‘말 바꾸기’가 관세 정책의 일상이 됐다.
트럼프는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 이민자와 마약(펜타닐)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점을 문제 삼아 양국 제품에 25% 관세를 2월 4일부터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국 역시 펜타닐 원료를 수출한다는 이유로 10%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자 트럼프는 관세 발표 하루 전인 2월 3일 캐나다·멕시코 관세를 30일간 유예했다. 양국이 국경 보안 강화를 약속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한달 뒤인 3월 4일 예정대로 캐나다·멕시코 25% 관세가 발효됐다. 하지만 하루 뒤인 3월 5일 트럼프는 캐나다·멕시코 수입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다시 한달간(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는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오히려 관세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상황에서, 미국 업체 경영진의 유예 요청을 수용해 준다는 명목이었다.
하루 뒤인 3월 6일에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도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캐나다·멕시코가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는 북미 공급망 특성상,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가 발효되자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는 점을 의식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3월 12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25%의 품목별 관세를 제외하면 4월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발표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실질적 관세 정책은 중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 20% 관세가 전부였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부터 ‘관세 전쟁’을 예고했던 점에 비춰보면 초라한 실적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상호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 트럼프는 세계 각국과 정부의 예상을 뛰어 넘는 최대 50%에 달하는 개별 상호 관세(9일 발효)를 4월 2일 발표했다. 전 세계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5일 발효) 10%는 별도였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의 칼을 빼들자 이날부터 9일까지 뉴욕 주식 시장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였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전문가와 미 언론들은 “2008년 금융위기는 전세계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지만 이번에 경기 침체가 닥친다면 단 하나의 원인(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일 것”이라며 트럼프를 압박했다.
결국 트럼프는 상호 관세 발표 일주일만이자 개별 상호 관세 발효 13시간 만인 4월 9일 오후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다”며 개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대신 중국의 관세는 145%까지 올렸다.
하지만 중국 관세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에서 90% 가까이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 애플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같은 이유로 애플은 트럼프 1기(2017~2021년) 당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면제 조치를 받아냈다.
일각의 예상대로 지난 11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장치 등 다수 전자 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했지만 수차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트럼프는 이제 신뢰성의 위기에 처했다(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는 비판까지 나오자, 트럼프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전자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관세 정책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