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후보자가 29일 미 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29일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 “내가 계약을 검토 하기 전에 보조금 지급은 약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삼성·SK 등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기로 최종 계약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2기 행정부에서 계약 이행 여부가 불확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2기에서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했다.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실제 러트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우리가 그것(반도체 보조금)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가 우리 반도체를 지렛대로 사용했다. (대만의) TSMC가 그랬고 반도체를 우리한테서 어느 정도 가져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혁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며 “그런 기업과 제조업과 혁신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로 제조하게 하자”고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불만을 표하면서 “해외 반도체 기업에 고관세를 매기면,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한 트럼프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반도체법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기 막바지 최종 계약 체결에 속도를 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메모리 공장을 건설 중인 SK하이닉스는 작년 12월19일 총 9억5800만달러, 삼성전자는 작년 12월20일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을 위한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또 국내 현대차 등이 혜택을 본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에 대해 “그게 미국의 실패한 산업정책의 사례다. 실패한 산업정책이라 바꿀 필요가 있으며 지금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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