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 기권 5로 채택했다. 미국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분쟁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지 않은 것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표현이 제외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미국에 동조하고,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가치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영국·프랑스가 여기에 반대해 기권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종전(終戰) 협상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2024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을 수임(受任)한 한국은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알제리, 파키스탄, 파나마 등과 더불어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쟁이 러시아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서 비롯됐다는 국제사회의 공인된 팩트를 언급하지 않아 서방에서 비판을 받았다.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는 최종 투표를 연기하기 위해 시도했고, 우크라이나의 주권·독립·영토 보전 약속 관련 문구도 넣으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덴마크·슬로베니아 등과 함께 기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중국·러시아는 미국의 결의안에 동조했다. 미국은 최근 몇년 간 안보리에서 중·러와 사사건건 충돌했는데 트럼프 집권 이후 안보리 분위기도 180도 달라진 것이다.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상임이사국 5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의견 일치를 보기 쉽지 않은 구조다.
도로시 셰이 유엔대표부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이날 “이 결의안은 우리 모두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며 “첫걸음이지만 중요한 첫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결의안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러시아, 그리고 국제 사회를 위한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프랑스 유엔대사는 “공격이 보상받고 정글의 법칙이 승리한다면 세계 어디에도 평화·안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결의안 통과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사이에 분열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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