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연방 정부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외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미 정부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인권 단체가 24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자유를 위해 일하는 한국의 비정부단체(NGO)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며 긴급 자금 모금에 나섰다. 국무부,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자금 집행이 중단된 데 이어 북한 주민에게 자유 민주주의를 알려온 미국의 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송출까지 중단되면서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태다.
링크는 2004년 설립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비영리 단체로, 지난 20년 동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천 명의 탈북민을 구출했다. 단체 이름 링크(LiNK)는 ‘북한에서의 자유(Liberty in North Korea)’를 의미한다. 박석길 한국 담당 디렉터는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한국의 거의 모든 대북 인권 단체들이 주요 자금원을 잃게 됐고 직원 해고, 주요 프로젝트 중단, 심지어는 영구 폐쇄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은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링크는 미 정부의 자금 집행이 재개되기 전까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긴급 지원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링크 자체는 미 정부의 예산 감축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 인권 단체들의 생태계가 축소·붕괴된다면 필연적으로 대북 인권 사업의 범위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박 디렉터는 “(한국의 대북 인권 활동가들은) 가장 똑똑하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며, 이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 개인적인 빚을 지고 상당한 희생도 감수했다”며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이 갑자기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설립 23년차로 북한인권박물관, 탈북민을 위한 심리 상담실을 운영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최근 직원 급여를 줄이고 일부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위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달 12일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내에 북한 인권 NGO의 상당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내부 변화,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 지식·정보·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국이 당사국임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미국과 국제사회 노력에 편승하고 미국 자금줄에 의존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가 주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국제 다자기금을 조성해 유럽연합(EU)·캐나다·호주·일본 등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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