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일·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서는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F-16 조종사 출신인 케인은 이라크 전쟁, 이슬람 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케인은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언급했다. 그는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북한이 가상 화폐 탈취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는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케인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는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다” “우리 국방은 긴급한 조치·개혁이 필요하고, 더 빨리 긴박함 속에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과 함께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보는 중국·러시아·이란 수도의 현재 시각을 언급한 것인데 군이 항상 적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갖추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과 관련해 “북·러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국방장관,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태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 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트럼프의 미국을 위한 ‘골든 돔(golden dome·미 본토를 위한 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은 이날 한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다중 영역 및 한·미·일 3자 간 훈련을 통해 장비·경험을 갖춤으로써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인준되면 제안을 하기 전에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군사 훈련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안보 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