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처가 의혹 사건에서 모두 손을 떼도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공식 문서에 그간 윤 총장 일가에 대해 제기돼 왔던 모든 의혹을 총망라했다. 사실 관계가 맞지 않거나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려운 의혹을 가리지 않고 친여(親與) 매체와 사기 전과자가 제기한 의혹까지 모두 나열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노골적으로 찍어내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윤 총장을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이 사건 담당 중앙지검에 전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처가 의혹과 관련, ①윤 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미술 전시 기획사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②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③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시회 협찬 의혹의 경우 회사들이 표를 사준 적은 있어도 거액의 현금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윤 총장 장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입건을 하지 않은 사안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들은 열린민주당과 일부 친여 매체 등이 올 초부터 재탕·삼탕 의혹을 제기하고 직접 고발까지 나섰던 사안들이다.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부 외에 반부패수사1·2부(옛 특수 1·2부)에도 사건 검토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런 처가 의혹들에 더해 ④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에도 마치 윤 총장이 관여된 것처럼 발표했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과 관련된 의혹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윤 부원장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윤 총장 관련 의혹들은 이미 윤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여러 번 제기됐으나, 당시 여당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을 적극 옹호했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며 입장을 바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라임 사건 수사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느닷없이 윤 총장 처가 사건을 끼워 넣었다”면서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