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 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관련된 사건 4개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본인(윤 총장)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의혹들 대부분은 지난해 윤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던 것들로 일부는 윤 총장이 총장이 되기 전에 이미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난 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권(與圈) 및 친여 매체가 재탕, 삼탕한 윤 총장 관련 수사를 공개 지시하며 ‘윤석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①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로비 의혹 ②윤 총장 아내 김모씨가 운영하는 기업 협찬금 증가 의혹 ③아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④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연루 의혹이다.
◇與 작년엔 “윤석열 측근, 아내 의혹 사실무근”
작년 7월 윤 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2012년 뇌물 수수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소윤(小尹)’이라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은 ‘대윤(大尹)’으로 불리는 윤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 총장이 윤우진씨에게 변호사 등을 소개하며 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었다.
그러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 자료를 열 번은 봤다”며 “'(윤우진과) 윤석열 후보자는 아는 사이다' 말고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당시 같은 당 송기헌·박주민·금태섭 의원들이 돌아가며 “윤석열 후보자는 그 사건 수사 지휘 라인도 아니었다. 관여한 정황도 전혀 없다”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윤우진 서장 불기소 때)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국당 최교일 의원, 장관은 황교안 대표”라며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윤 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전시·공연 기획 업체의 협찬금 관련 의혹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이 업체에 후원한 기업 숫자가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4배가량 늘었는데, 이것은 ‘수사 보험용’ 협찬으로 일종의 뇌물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협찬을 받은 건 (전시회를 주최한) 언론사고 배우자 회사는 주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회사에 불과하다”며 “협찬의 액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었다.
◇秋, 이미 ‘무혐의’ 난 사건 수사 지시
추 장관이 수사하라고 시킨 ‘주가 조작’ 사건은 윤 총장의 아내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이미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3년 서울중앙지검 의뢰로 금감원이 다시 벌인 조사에서도 똑같이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경찰도 비슷한 시기 이 사건을 내사했지만 윤 총장 아내는 ‘내사 대상’도 아니었다.
추 장관이 거론한 ‘요양병원 관련 사건’은 장모 최씨가 2013년 경기 파주의 한 불법 요양병원 공동 이사로 참여해 부당 이득을 봤는데도, 사위가 검사여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역시 당시 검찰이 수사를 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부 문건 등 물증이 나와 수사를 받지 않았다.
주가 조작 및 요양병원 의혹은 모두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고발한 사건이다. 최 대표가 2017년 5월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좇아 양심을 파는 것이었더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현재 ‘윤석열 사단’을 자주 비난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런 윤 총장 관련 의혹을 검증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 형사1부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지난달 형사6부로 재배당한 뒤 반부패2부(옛 특수부)에도 사건 검토를 시켰다가 반응이 부정적이자 반부패1부에 다시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