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대검에서 특활비를) 94억원을 일괄 수령했는데 그걸 임의로 집행한다”며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으로부터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고 있는 형편”이라며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 보내야 하는 맏형 역할을 한다.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고 밤샘수사를 하고 업무 강도가 높을 텐데 중앙에는 (특활비를) 내리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다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한발 물러나 “나도 들은 얘기다. 일선 검사들 고충을 듣다 보니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 특활비 지침이 있고, 최근 대검 정기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쓰여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까지 건건이 집행하는 건 아니다”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보고 본 내용만큼은 있는 대로 (답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검은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며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