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두고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악역 ‘사우론’에 비유하며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대전지검이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소개하며 “정책결정 관련자들이 월성 1호기를 최대 2년 더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 범죄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각 행정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겠구나”라고 했다. 성 장관은 국감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것이고, 조기 폐쇄 결정 자체는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답했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직 수장에 대한 비판과 MB 부실수사, 김학의 부실수사,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등의 비판에 반격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2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며 “사우론(검찰)에게는 난쟁이 프로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지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죽창가’를 소개하며 일본을 비판할 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검찰이)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라며 “얍삽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