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선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정책에 대한 반대로 호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조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고,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검찰 내부 인사들은 ‘조 전 장관이 사실관계를 비틀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검찰 간부는 “원전 관련 수사가 정책 개입이 아니라,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의 조작, 왜곡과 은폐에 대한 수사다”라며 “검찰이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 ‘묻지마식 비판’을 하고 있다는 식의 평가는 부당하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월성 1호기 폐기 여부는 경제성 평가에 기속(羈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각 행정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겠구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도대체 이 수사에서 검찰이 원전의 경제성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가"라며 “검찰 비난에 혈안이 돼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맞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줌의 수사권을 가지고 ‘절대반지’, ‘어둠의 군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목적은 명확하다”며 “정권을 향하는 수사를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해 무력화시키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하도록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을 올리기에 앞서 자신이 ‘죽창가’를 소개하며 일본을 비판할 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의 발언에 대해 “얍삽하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기 가족 재판을 앞두고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근거 없는 비난은 자충수로 돌아올 텐데 지나치게 무리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