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수사보고서를 남긴 것은 지난해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단행되기 이전 수사팀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새로운 수사팀은 이런 내용을 인계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중간 간부 인사 등을 통해 정권에 부담을 준 수사를 한 검사들은 솎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 김태은) 수사팀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임 수사팀이 남긴 보고서에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2017년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실장을 만나 김기현 전 시장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을 논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 활용 목적으로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했고 이 실장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장 전 행정관이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24일 예타 심사 탈락 결과를 발표하라고 기재부에 전달했고, 선거 직전 탈락 결과가 발표되면서 송 시장 후보가 당시 TV 토론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철호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에도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이진석 비서관, 장환석 선임행정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 발표를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한 전 정무수석과 장 전 행정관을 기소했지만 이 실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구성원 대부분은 이 실장 대해 기소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이 실장은 지난 1월 비서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영전했다.
이런 수사팀 보고서가 있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 수사팀이 꾸려진 지 3개월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 관련 공판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