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1000여만원의 현찰 격려금을 특활비로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심 국장은 지난 10월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자기 이름이 적힌 돈봉투에 넣어 지급했다.
◇ “심 국장 돈봉투, 정상적인 예산 집행 아니야” 검사들 반박
하지만 일선 검사들뿐만 아니라 당시 심 국장으로부터 돈봉투 격려금을 받은 검찰 간부 사이에서도 “전혀 정상적인 예금 집행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면접위원을 수차례 해봤지만 출장비·위원선임 수당 외에 이런 식으로 검찰국장 이름이 적힌 돈봉투 격려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법무부 공식 예산이 아닌 특활비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해당 의혹을 해명하며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영수증을 받고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정상적인 법무부 예산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를 통해 전달된다”며 “각기 다른 청 소속 20여명의 면접위원 검사들에게 수사업무 지원을 위해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정보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돈봉투 만찬’과 다르다? “돈봉투 지급날 오찬 잡았다 취소”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어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도 검찰 내부에서는 “안태근 전 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유사한데도 제대로 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심 국장은 지난달 14일 직접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면접위원 24명을 불러모아 오찬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당일 심 검찰국장이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직원을 통해 격려금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은 용인분원에 근무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충북 진천본원으로 보내는 ‘원포인트 좌천 인사’가 단행된 날이었다.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과 검찰국 간부는 서울 서초동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심 검찰국장 본인이 알 수 없는 사유로 약속을 취소해 오찬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날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돈봉투 만찬’ 논란의 맥락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을 해명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논란을 다시 언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지는 앞서 21일 오전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19~20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대변인실에 ‘법무연수원 격려금 출처’를 밝혀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