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7일 검찰에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어이 없는 소식”이라며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장난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소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기자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소설처럼 지어낸 최 의원이 ‘검찰 개혁 보복’이라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최 의원은 작년 4월 채널A 기자가 취재원에게 했다는 발언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시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널A 사건 녹취록 어디에도 채널A 기자의 그러한 발언은 없었다. 당시 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올린 해당 게시물에서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합니다.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르는군요”라고 썼다. 검찰 기소를 ‘장난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라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2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작성해준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시도 등과 종합해 보면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라며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 발급을 위한 바람잡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의원의 기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최 의원은 아예 있지도 않은 발언록을 허위로 창작해 사실인 것처럼 퍼트렸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는 명예훼손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편에 속한다”며 “오히려 작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 녹취록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총선을 기획했다’고 주장한 최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9개월간 뭉개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작년 4월 고발된 해당 사건을 뭉개왔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최근에서야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 나서며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최 의원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