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결국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서 마녀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결국,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되었다. 왜 배제되었을까”라며 “1, 2기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는 모두 검찰이 담당했다. 가장 최근의 부동산 투기 수사인 손혜원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검찰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을 콕 집어 배제하고, LH공사의 큰 집인 국토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누구인가.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되었더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고 있는 변창흠”이라며 “길에 떨어진 줄을 들고 왔는데 그 뒤에 소가 묶여 있더라는 소도둑의 궤변보다 더 유치하다”고 했다. 그는 “장관이 그렇게 실드치고 있는데 국토부 직원이 어떻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제대로 조사하면 환경부 살생부 사건처럼 반성문 쓰고 변방으로 날라갈 것”이라고도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5일 국토부가 공개했다. /연합뉴스

◇1·2기 신도시 때는 검찰이 투기 공무원 적발

실제 역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성과를 낸 만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역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1990년 2월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수사 9개월 만에 부동산 투기 사범 8944명을 적발하고, 776명을 구속, 70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5개월 뒤에 추가로 4759명을 입건해 211명을 구속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2005년 7월 ‘투기사범과 전쟁’을 선포했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 인천 검단, 화성 동탄 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총 12곳이다.

당시 검찰은 대검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선지검과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로 공무원 27명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나 전문 투기꾼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투기 세력과 유착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공무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