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오피스텔을 매수해 매달 월세 수익까지 올리며 임대 사업을 했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LH 투기 사태 관련 “부동산 개혁은 검찰 개혁에 이은 핵심 개혁 과제”라며 “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이 한국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날 “부동산 적폐 청산”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호응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하여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은 현 정권에서 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책임을 전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는 물타기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누군가 투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뿐인 국토에 대한 투기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촉발하여 나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제는 물론 공동체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은 한국 사회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며 ‘부동산 불평등, 양극화’를 문제 삼은 추 전 장관 본인은 정작 은행 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다 오피스텔을 매입해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 소득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위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초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추 전 장관이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아파트(183㎡·55평)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 2009년 5월 서울 여의도의 방 2개짜리 오피스텔(55㎡·31평)을 2억8000만원에 샀다. 오피스텔 매입 가격의 절반인 1억40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매입 가격 50%는 통상 은행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빌려주는 대출의 최대 한도액이다.
추 전 장관의 광진구 아파트 최근 매매 호가는 24억원이다. 여의도 오피스텔의 시세는 2017년 6월 신고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3억4300만원에 거래됐고 최근 매매 호가는 4억3000만원대다. 추 전 장관은 2019년 6월 이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5만원(부가세 10% 포함)의 소득을 올려왔다.
하지만 작년 8월 추 전 장관은 전국 아파트값 상승으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 비판을 받자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금부분리)’라는 이론을 들고 나오며 은행 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은행 대출이 연계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 돈을 모은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에 서민은 좌절한다” 같은 주장을 폈다. 자신이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아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월세 소득을 올려온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